□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23년 12월 20일(수)부터 `24년 1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ㅇ `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4년 적용한 현실화율(=`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를 선정하였다.
* 117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 평가에 잠여.
ㅇ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ㅇ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곳) 세종 1.59%↑, 경기 1.35%↑, 대전 1.24%↑, 서울 1.21%↑, 광주 1.16%↑
(하위 5곳) 제주 0.45%↓, 전북 0.21%↓, 울산 0.21%↓, 전남 0.36%↓, 부산 0.53%↓
**(상업) 1.32%↑, (공업) 1.16%↑, (주거) 1.01%↑, (농경지) 1.01%↑, (임야) 0.62%↑
□ `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4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년 표준주택 중 6천호를 교체하였다.
ㅇ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0.57%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택공시 도입(`05년)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ㅇ 또한, 시ㆍ도별로는 ’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이 최소화*되었으며,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 (상위 5곳) 서울 1.17%↑, 경기 1.05%↑, 세종 0.91%↑, 광주 0.79%↑, 인천 0.58%↑
(하위 5곳)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
□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 구청 민원실에서 `23년 12월 20일(수)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1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1월 25일(목) 공시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044-201-3422)
담당자 사무관 김부병(044-201-3423)
담당자 사무관 최승필(044-201-3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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