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10.4만호’ 신속 공급
-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후속조치, 기발표 3곳(2.72만호) 외 6곳 7.67만호 추가발표
- 서울 주변 5km내 우수 입지의 품질 좋은 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 추진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 목표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29일(목)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대책)｣의후속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7.67만호를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총 10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2.72만호(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의 입지는 앞서 발표하였으며, 이번에 나머지 7.67만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였다.
□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접근성이 뛰어나다.
ㅇ 해당 지구들은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며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ㅇ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아라, 3.7만호)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하여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며, 인근에 5호선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6.3월)이추진 중이고,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ㅇ 우수한 자연경관, 인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고촌 물류단지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와 주거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족형 생활권이자,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 생활축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리건원, 1.46만호)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조성할 예정이다.
ㅇ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쌓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미사 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ㅇ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공원을 조성하고, K-컬처 복합단지 구축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수도권 동부권의 자연· 문화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감일2, 6.5천호)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하여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다락원, 2.6천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ㅇ 일자리·생활서비스 확충, 체육시설 등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천호)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지구지정, ’26.9월)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ㅇ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ㅇ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ㅇ 또한,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공공택지조사개발과
책임자 과 장 이 랑(044-201-5291)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044-201-5295)
담당자 사무관 조규원(044-201-5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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