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좌
뉴스레터
공지사항
신간도서
부동산뉴스
경매지식
경매의기초
경매권리분석
경매관련법률판례
부동산세금
전문가칼럼
부동산사이트
지역개발정책
태인보도자료
경매특강
경매서식
이벤트

전문가칼럼 칼럼보기 홈 > 교육/뉴스 > 전문가칼럼

우리에셋공인중개사사무소 우광연 대표

현)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투자비법과정, 실전투자과정 강사
전) 세종사이버대학교 경매연구회 강사
전) 부동산태인 경매교육팀장 역임
전) 부동산태인 경매정규과정 강사
전) 군포시 여성회관 경매과정 강사
자격) 공인중개사, 공경매사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주)디지털태인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시물을 복사, 유포하거나 링크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부동산 유치권 분석사례(feat 대법원 사이트 활용)
분야 경매 조회 163
주거용부동산 유치권 분석사례(feat 대법원 사이트 활용)





10여년 전만 해도 유치권은 특수물건중에 하나 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신축건물이 아니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가 보지 않아도 어느정도는 파악이 가능한데요. 예전에 비해 경매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내용을 잘 기재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중 오늘은 채권자측에서 유치권부존재소송을 하여 승소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매각대상물건은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해 있는 헤이리팰리스입니다. 단지형으로 지어진 연립주택입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낙찰가는 2.65억입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다른 권리상 하자는 없지만 유치권신고가 있습니다. 매각명세서상 채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확정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므로 유치권자는 2심 진행을 포기했습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매각명세서상 기재가 없었다면 점유자 파악이 매우 힘든 물건이었을겁니다. 현황조사서를 보더라도 점유자 확인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점유자가 누구인지 유치권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행히 매각명세서에 좋은 힌트가 기재되어 있어 유치권 진위여부에 대해 파악이 쉽게 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채권(=근저당권)이 매각되어 유동화되어 있다보니 채권자가 은행일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전 유동화전문회사 담당직원과 통화를 한번 해 보시면 유치권에 대한 정보도 어느정도 파악 가능하고, 본건의 경우 판결문 내용도 문의를 해 보면 왜 유치권이 성립안되는지 알아 볼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상기 매각물건명세서상 유치권부존재소송 사건번호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열람 및 사본제공신청 메뉴를 통해 사건진행과정 및 종결여부,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좌측상단에 대국민서비스 -> 사건검색 메뉴 를 통해 들어오실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 접속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사건번호 적는 란에 법원명, 사건번호, 이해당사자(이 경매사건의 경우 유치권자, 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자동입력방지글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채권자(=원고)인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서 승소하고 2021.9.16. 에 확정됬음을 알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진행상황 탭을 누르면 사건진행과정을 알수있는데요. 무변론으로 원고승소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소송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것입니다.



위에서 판결사건번호로 검색을 했는데요. 직접 판결문을 보고 싶다면 대법원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정보 탭을 클릭하면 판결서 열람 및 사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열람은 바로 사건번호 입력 신청후 결제하여 바로 열람이 가능하고(조건에 따라 바로 열람이 안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판결서 사본제공신청을 클릭하면 결제 후 몇일 뒤 이메일 등으로 판결문 사본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와 통화를 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내용을 알고 낙찰을 받는다면 명도 등의 과정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수 있을겁니다.







(출처 : 네이버 부동산)



본 건의 경우 감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는 아마도 분양당시 가격으로 보이구요. 낙찰가가 2.65억 이니 대략 1억원정도 저렴하게 취득한 셈입니다.



유치권이 신고 되어 있더라도 온라인으로도 정보를 파악할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므로 권리분석 시 또는 현장조사시 필요할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우리에셋공인중개사사무소 우광연 대표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 무료열람 추천물건 + 무료열람 추천물건 더 보러가기

부천[01]
2020-6486(1)

김포시 양촌읍

570,000,000
399,000,000

충주[04]
2021-615(1)

충주시 소태면

330,252,120
211,362,000

부천[01]
2021-34082(1)

김포시 구래동

519,000,000
363,300,000

top▲

지식(용어)검색
즐겨쓰는검색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신건
최근 본 물건
 
지식(용어)검색

재미있고 유익한 이번 주 화제의 낙찰 물건 보러가기
낙찰통계를 알면 낙찰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