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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따른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문의입니다.
등록자 dcon** 등록일 2021.05.01 02:25 조회 21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1계 2020-2732(1)

2/1지분으로 6억3000만원대에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소액체당금,교부청구액,근저당설정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남는금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근저당은 배우자 김**로 채무자 박**로 10명이 넘는 직원분들이 임금도 받지 못하는상황입니다.


첫번째로, 지금 문의드리는 경매건은

지분경매인데, 만약 2분1에 1씩 공동명의일경우에

채무자 박**한테 우선임금채권 및 일반 국채/4대보험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부체납액이 확정되지 않은시점에서 금액이 어떻게 설정되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배당표에 따른 이루어지는 순서입니다.

등기를 보면 을구에 김**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공동명의이기 채무자 박** 지분에도 근저당설정건을 변제하고 나머지 배당이 진행되는건가요??

세번째는 낙찰금으로 채무자 박** 의 채권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임금체불대상자들은 채권배당금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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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5.01 18:36  (5회, 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팩트라 가정하고 질문을 하시면 답 이 불가능 합니다.

"채무자 박**한테 우선임금채권 및 일반 국채/4대보험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것"
=> 채무자에게 왜 배당이 이루어지나요??^^;;

현재 교부체납액이 확정되지 않은시점에서 금액이 어떻게 설정되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 확정되지 않았다??? 는 표현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 하네요.
해당 체납액이 고지된 이상 그 금액은 존재하는 것이고, 당연히 배당기일 을 기준으로 하여 원금과 연체료 등이 계산되어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등기를 보면 을구에 김**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공동명의이기 채무자 박** 지분에도 근저당설정건을 변제하고 나머지 배당이 진행되는건가요??
=>질문 자체를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지분매각사건이라 하더라도 전체 지분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해당 근저당 전액을 배당하고, 후순위채권자나 나머지 공유자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낙찰금으로 채무자 박** 의 채권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임금체불대상자들은 채권배당금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곳이 점집은 아닙니다만, 임금채권 중 일부는 다른 채권에 항상 우선하게 되는 만큼 배당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나, 보다 명확한 내용은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임금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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