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그런걸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 답이 안나오지요.^^;;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소액임차인의 판단 기준은 배당기일 이 됩니다.
결국, 가장 최근의 기준으로 본다면 임차보증금 1.5억원 이하, 최우선변제액은 5,000만원 입니다.

2. 등기 상 권리관계와 비고 란 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 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전액배당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존재하는 만큼, 매각을 통해 해당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인수대상이라고 표시한 것은 등기 상의 내용을 표시한 것 에 불과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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