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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타경 2663
  • 질문자 : woohyoe**
  • 2021.06.09 21:55
  • 조회수 745

안녕하세요.

'매각물건명세서정정신청 및 배당배제신청서 제출'

임차권자 이며 대항력있는 임차이이고 경매 신청 채권자인데

배당배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배당 받지 않고.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것인가요?

임차보증금 전액이 그럼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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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1.06.10 06:3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단순히 제출된 서류 이름 만으로는 "매각물건명세서정정신청 및 배당배제신청서" 의 내용이 대체 무엇이고, 누구에 대한 배당배제신청 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배당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배당요구철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긴 하나, 경매신청채권자 인 만큼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배당요구의 철회도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말소기준권리인 2018.03.02 가압류 이전 인 2016.05.12 전입 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법한 임차인 으로서 대항력을 갖출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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