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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토지위에 인근공장이 설치한 담장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등록자 vandam** 등록일 2021.10.06 17:51 조회 43
안녕하세요.,

공장의 일부인 토지를 낙찰 받을 경우 해당 토지위에 공장에서 설치한 오래된 담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여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먄약 측량 결과 해당 경매 물건위에 공장의 담장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의 질문입니다.(경매에서 제시외 물건등 담장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1. 담장은 토지의 부합물로 인정되어 낙찰자가 사용하고 이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2. 만약 토지 낙찰자가 공장의 담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측량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장주인에게 철거를 요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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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10.06 18:04  (25회, 6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공장의 일부인 토지 상 설치된 담장이 부합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그 담장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의 땅 위에 옆집 감나무 가지가 뻗어있다고 해서 그 감나무가 내것이냐...라는 논리는 인정될 수 없으니까요.^^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담장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담장의 소유자에게 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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