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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부11계 2020-105200(1)
  • 질문자 : ychy1**
  • 2023.01.13 20:36
  • 조회수 412


선생님.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사건인데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가처분이 4개나 설정되어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인수된다고 되어있으나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에는 가액반환 승소판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 가처분권자 중 1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했기에 그 1인의 청구금액은 알 수 있지만

나머지 가처분권자들은 배당요구( 채권계산서 제출- 문건접수내역)만 한 상태라

청구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3. 이런경우 입찰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그리고 배당 순서는 가처분 집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순서가 되는 것인가요?



5.. 그리고 가처분권자의 채권이 100프로 회수 되지 않을 경우 ( 미배당이 있을 경우 )

가처분은 인수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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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1.14 01:1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가처분 이라는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신 듯 합니다.
선순위가처분은 기본적으로 낙찰자의 인수대상이나, 그 인수대상은 선순위가처분의 내용에 따라 제각각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크게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겠지만, 그 피보전권리가 무엇이냐, 그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도 낙찰자의 인수대상과 그 범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권리입니다.

통상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인 본안소송에 앞서 그 목적물을 처분할 경우 재산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처분금지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금액이 없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같은 논리로, 이러한 선순위가처분이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찰가?? 를 산정하는 방식 같은 건 있을 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상에서 답변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같은 논리로...
가처분은 물권이나 채권이 아니라 단순히 보전처분행위에 불과한 만큼 배당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순 없으며, 채권의 전액만족을 그 요건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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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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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1.14 01:15
해당 사건의 경우 여러건의 선순위가처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액반환 승소판결에 따라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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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ychy1**
  • 2023.01.15 21:42
미배당금이 있어도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것이죠?

그리고 배당의 순서는 임차인보다 앞서나요 아니면 임차인보다는 후순위가 되는 것인가요? 가처분의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니 가처분 날짜와 임차인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배당의 순서를 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채권액을 가액 반환 승소 판결받았어도 알 수 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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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1.16 01:00
/ychy1**
1. 선순위가처분은 기본적으로 낙찰자의 인수대상입니다.
다만, 선순위가처분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하는 등 소멸사유가 충족될 경우 소멸되는 것 일 뿐, 그 원인채권의 전액변제를 소멸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처분금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단지 가처분 "만"으로 배당순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처분금지행위에 불과하다고 수없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은 청구금액 XXX원을 지급하라 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본안소송을 하기에 앞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없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본안소송의 청구금액과 가처분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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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ychy1**
  • 2023.01.16 14: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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