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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등록자 209320** 등록일 2023.11.19 10:34 조회 79
2022타경13703 아파트 임차인 김수빈2000만원은 사업자등록인데 대항력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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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3.11.20 11:4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의 대항력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 를 그 요건으로 하는 만큼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나...
이러한 문제를 따지기엔... 핵심을 잘못 맞추신것 같네요.^^;;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며, 해당 임차권등기를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신청 사건입니다.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의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 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당요구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등을 노린 위장임차인 가능성이 상당히 큰 만큼 이로인한 상당한 명도저항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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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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