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무료상담
VIP전용상담
경매대행업체
나의상담내역

 

경매무료상담

경매무료상담 전문가실전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세권 등기자
등록자 chkwo** 등록일 2023.11.20 19:30 조회 69
2022타경 70119 물건 여쭙니다.

1. 경매신청권자가 전세권등기를 하고 퇴거한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전입신고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이 경우 건물인도 신청 대상은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가 되는 것인지요?

2. 소유주가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용부분의 체납비용은 낙찰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3. 이외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의견달기
ans**   2023.11.20 19: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글쎄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임대차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이라고 단정지어 판단할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라 분류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2018.10.29 매수금액과 2020.09.14 전세권설정금액이 동일한 만큼, 임대차목적이 아닌 담보목적의 전세권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이와는 관계없이, 인도명령대상은 당연히 현재의 점유자 이고, 소유자의 전입이 확인되는 만큼 해당 소유자가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이 됩니다.
단, 전입=점유 라는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2. "생각되는데..." 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문제 입니다만...^^;;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낙찰자의 인수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법원판례 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측과의 마찰이 불가피 할 수도 있습니다.

3. "이외에 놓친 부분???" 을 물어보시려면, 질문자님의 권리분석내용을 모두 설명하셔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별다른 의견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 답변자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이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질문 내용으로 보아, 굉장히 기본서류 만을 근거로 모든 내용을 판단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점.
경매 이론과 실무에 대한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에 치중하여 다소 안일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점.
예를 들어... 전소유자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나, 당연히 이는 공적장부 상의 내용에 불과할 뿐 임대차 및 점유관계는 현황조사 및 세대방문 시 재확인해야 할 문제인 것이고...
이론과 달리 전소유자 점유의 물건의 경우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한 것이 통상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및 명도지연 등에 따른 각종 기회비용의 손실을 고려하여 명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등 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chkwo**   2023.11.25 08:16 
감사합니다~^^
 
◆ 무료열람 추천물건 + 무료열람 추천물건 더 보러가기

광주[07]
2023-63797(1)

나주시 빛가람동

790,000,000
553,000,000

천안[05]
2023-230(1)

아산시 영인면

662,230,520
463,561,000

부천[03]
2023-34307(1)

김포시 고촌읍

818,000,000
572,600,000

중앙[07]
2023-515(1)

중구 회현동1가

725,000,000
580,000,000

춘천[01]
2023-53422(1)

춘천시 동면

391,417,400
273,992,000
top▲

지식(용어)검색
즐겨쓰는검색 즐겨쓰는 검색 보기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물건 보기
나의관심신건 나의관심신건 보기
최근 본 물건
 
지식(용어)검색



재미있고 유익한 이번 주 화제의 낙찰 물건 보러가기
낙찰통계를 알면 낙찰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