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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전 현황 인수 여부

등록자

foreverw**

등록일

2024.06.18 00:23

조회

199

안녕하세요.
공매번호: 2024-0300-021411

인수 및 주의사항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는 임대차 및 채권 현황입니다.

=====

[등기부]
1. 갑구
- 소유권이전 2020-05-08 신영OOOOOO
- 압류 2022-06-21 미추홀구

2. 을구
- 기록사항 없음

=====

[임대차 현황]
- 감정평가서 참고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음)

=====

[소송 및 채권 보전 현황]
1. 소송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채권 보전 현황
- 재산압류통지: 2022-06-24, 인천 미추홀구청, 279,100원
- 채권압류통지(갑): 2022-11-15, 인천세무서, 966,321,950원

3. 면책사항
※ 위 재산 압류 통지와 관련하여 당사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소송 및 채권보전에 대한 말소 등의 책임은 매도자(당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공고일 기준으로 추후 변동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체크 사항 및 질문

Q. 상기 내용으로 확인되는데, 계약 시 인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Q. 해당 물건과 같은 경우 어떠한 법률이나 판례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24.06.18 03:02 (51회, 11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사건은 온비드 라는 자산관리공사의 플랫폼을 통해 매각이 진행 되는 사건이기는 하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공매(公賣) 가 아닌 신탁회사의 공개매각 사건 입니다. 즉, 자산관리공사에서의 일반적인 공매나 법원경매와 같이 민사집행법을 토대로 한 매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매각공고에 따라 그 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말소기준권리 라는 것을 따지지 않고, 현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모든 권리관계, 임대차 전부를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수대상 및 범위에 대한 확인 역시 입찰자가 알아서 확인 후 판단해야 함을 의미 합니다. 즉, 권리분석의 접근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경.공매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공매공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전입세대확인원, 현황조사 모두를 확인 해야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 및 그 범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것이 해당 사건과 같은 신탁회사의 공개매각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상태 그대로 매수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서 일반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소멸여부를 따지는 경.공매와는 완전히 다른 사건 인 만큼 위에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 및 그 범위에 대한 그 어떤 명확한 답변 또한 불가능 합니다. 또한, 반복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을 기반으로 한 경.공매 사건이 아닌 만큼 공매공고가 사실 상 매각조건의 대부분을 정의하고 있는 만큼 참고할 법률은 없는 것이고... 판례라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는 만큼,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이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reala** 2024.06.18 09:34 (27회, 72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해당 공매 사건은 신탁공매로써, 법원경매나 압류재산 공매시의 권리분석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신탁공매는 일반매매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매도자인 신탁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신탁사가 제시하는 공고문을 꼼꼼이 확인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기도 하고,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추홀구 도화동의 해당 빌라 신탁 공매는 현재 유찰이 되어, 감정가의 70%인 5880만원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수 조건이 뭔지 담당자와 의논해서 계약하면 됩니다. 담당자 신영부동산신탁(주) 임호출(☎ 02-6256-7880)로 문의하세요,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