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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등록자

djsejrm**

등록일

2024.06.20 20:53

조회

20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배당쪽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 기산일이 2021.02.20일 0시 (배당신청)
2.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2021.02.25일
3. 21년 3월 31일 압류(최선순위 설정) 설정 이후 많은 압류들이 등기가 된 물건의 경우

임차인이 전액배당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낙찰가라 했을때,
소유권이전이 우선변제 기산일보다 뒤에있기에
임차인의 우선 변제가 가장 먼저받아가는 것인지
아니라면 21년 3월 31일 압류 및 이후에 설정된 압류로 인하여
임차인이 전액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액배당을 받는다면 그에관한 판례나 법조항들이 있다면 같이 답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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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6.20 23:10 (51회, 11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소유권이전 시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만큼, 소유권이전과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변동사항 역시 없습니다. 다만, 압류...라 언급하셨으나 통상적인 압류권자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이 대표적이고, 따라서 이는 조세채권 및 공과금이 원인일 것이고, 따라서 압류일자가 아닌 해당 조세채권 및 공과금의 법정기일에 의해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세사기 사건 이후 2023년 국세.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당해세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법정기일을 통해 배당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전액배당 여부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액배당을 받는다면, 그에대한 판례나 법조항??? 이라는 건, 질문하신 바와 같은 원론적인 질문으로는 수십.수백개의 관련판례나 법률조항이 달라지는 만큼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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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ejrm** 2024.06.20 23:50
늦은 시간에도 감사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의 압류 법정기일과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기산일이 경합하여 빠른쪽이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또한 위와같은 사례의경우 소유권 이전 후 이전 소유자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될 수도 있나요?




ans** 2024.06.21 09:18 (51회, 111점)
1. 매수인의 체납세금 및 공과금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순위경합에 의해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2. 소유권이전 이후 매도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압류가 이루어질 순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후 압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reala** 2024.06.22 14:20 (28회, 73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새로운 소유자의 체납 조세채권 중에서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되는가? 이런 질문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주인의 조세채권으로 인해 이미 정상적인 임대차를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된다면 이는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보다 새주인의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전주인의 미납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현주인의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됩니다. 대법원 2004다51153, 2005.3.10. 자 판결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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