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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017타경54802 인수금액 문의
등록자 dantzi** 등록일 2018.06.05 15:24 조회 863
안녕하세요?

권리분석에 의하면 본건의 인수금액이 3,018 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건을 9,800만원에 낙찰받을 경우에 추가로 3,018만원을 납부해야만 명도가 된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낙찰금액으로 명도는 받되 3,018만원의 체납관리비를 별도로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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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6.05 16: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은 정확히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건기록을 보니, 말씀하신 "인수금액" 이라 함은 경매정보사이트 상 에서 표시된 체납관리비 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체납관리비는 체납관리비 일 뿐 명도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또한, 특정 조사시점 기준으로 한 체납관리비에 해당하는 바, 이는 낙찰 후 명도 시점 혹은 체납관리비 정산 시점까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체납관리비는 해당 조사시점까지의 체납관리비 총액 이지, 확정된 낙찰자의 인수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상 특별승계인 인 낙찰자의 인수대상은 전유부분과 연체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체납관리비 총액 중 공용부분만 인수하겠다 했을 때, 흥쾌히 오케이 하는 관리사무소는 없기 때문에 가감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인 분쟁의 여지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하겠지요.

또한, 체납관리비는 낙찰자와 관리사무소 간의 문제이지 명도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유자 및 채무자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체납관리비의 규모를 볼 때 공실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명령대상에 해당하며, 협의 명도 혹은 강제집행 등으로 명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경우 강제집행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바 이 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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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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