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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통장 계좌 입금
등록자 mesan16** 등록일 2018.06.21 22:48 조회 754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수원지법 입찰 법정에서 태인의 경매정보지를 접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칼럼에서

임차보증금의 진정성립을 위해

임차인은 보증금의 통장 계좌 입금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 통장 계좌 입금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

었는지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아시면 판례 사건번호 등 여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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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6.22 03:3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하신 바 대로라면, 입출금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해야 하는데....
그건 분명 아닙니다.

임대차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실체적인 사실 중 하나가 임차보증금에 대한 입출금내역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임대차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분명 아닙니다.

관련 판례는 수 없이 많긴 합니다만, 단순히 입출금내역만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판례는...질문자님이 직접 찾으시길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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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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