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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문의
등록자 foreclos** 등록일 2019.02.08 08:55 조회 463
김천1계 2017-1218(1) 아파트 경매사건입니다.
낙찰된 사건인데요, 아마 임차인이 낙찰받은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이 150백만원인데 110백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못받은 40백만원에 대하여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속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이미 낙찰된 사건이지만 앞으로 참고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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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2.09 03:4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요구할 수 없다!
가 답 입니다.

아래 대법원판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는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혼동에 의해 임차인의 지위가 소멸하게 된다는 것 이지요.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1998. 9. 25. 선고 97다28650 판결, 2009. 5. 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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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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