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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확정 소액 임차인과 근저당 말소권자 중 배당기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자 chinhy** 등록일 2019.02.11 16:44 조회 527
안녕하세요...

2012년 1월에 은행에서 담보건 근저당을 잡았고

2014년 1월에 임차인이 전입하여 전입확정을 받았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012년 기준이라면 4500만원 배당 받을 수 있고

법 개정 이후 2014년은 4000만원을 배당 받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배당금액은 전입 확정 받은 날을 기준으로 4000만원을 배당 받게
되는지...

아니면 근저당(말소권자)날짜를 기준으로 그 때 법에 맞춰 4500만원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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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2.11 23:3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다 틀립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는 등기부등본 상 최초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물건소재지 및 임차보증금액 범위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달라집니다만, 그 어떤 겨어우라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4,000만원 또는 4,500만원 인 경우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최초담보물권설정일 2010.07.26~2013.12.31
서울특별시: 임차보증금 7,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5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임차보증금 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200만원
광역시(군제외), 용인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임차보증금 5,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1,900만원
기타지역: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1,400만원

최초담보물권설정일 2014.01.01~2016.03.30
서울특별시: 임차보증금 9,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3,2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700만원
광역시(군제외), 용인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임차보증금 6,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000만원
기타지역: 임차보증금 4,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1,500만원

아마도, 최우선변제액이 아니라 기타지역, 해당 시점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의 임차보증금액을 최우선변제액으로 착각하신 듯 합니다.

기타지역 소재, 최초담보물권설정일이 2012.01 이고, 임차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은 1,400만원 입니다.
단, 이 역시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에 한 하여 배당이 가능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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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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