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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취득시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5263**

등록일

2019.02.20 12:06

조회

3316

고양13계2018-7579(4)사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인 경우 종전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임차인은 낙찰인이 대금납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매는 다르게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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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2.22 13:3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기본 서류 검토나... 인터넷 상의 정보가 만능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으로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 유효한 공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은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함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매든 공매든 동일합니다. 허나,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매각물건명세서 상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가 아닌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물건명세서의 내용 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위에 언급한 경우와 달리 유효한 공시의 방법을 갖추지 못한 자 즉, 소유자를 비롯한 유사한 지위를 갖춘 자 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내용은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