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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분경매일때 임차인 문의
등록자 95** 등록일 2019.02.28 16:20 조회 267
부산4계 2018-3853(1)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1/2지분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 예상배당표를 보면 임차인들의 보증금들이 대항력이 없어서 미배당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못 받은 보증금을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에게 주장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보증금이 1/2로 감액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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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3.06 05:16  (11회, 26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유무료경매정보 사이트 상에서 "소멸" 이라 표시된 부분은 낙찰자에게 있어 소멸대상이라는 것이지 임차보증금채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배당 임차보증금 전액 또는 차액은 종전 소유자(임대인) 에게 전액 청구 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액 배당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경매사건의 채무자겸 소유자와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만큼 즉, 각각 1/2 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효성은 장담할 수 없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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