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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상권 성립되는 토지의 입찰 여부 궁금합니다.
등록자 chinhy** 등록일 2019.03.07 20:20 조회 607

작은 토지가 있어 입찰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

매각 대상 토지에 속한 범위 맨 구석에

이동통신 기지국과 부대시절이 보관된 컨테이너 박스같은게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대략 7~10평 되는 듯 싶은데..

법적지상권이 성립될 듯 보입니다. 땅 주인이 허락 했다고 하네요..ㅠㅠ

만약 입찰시 이동통신 장비가 먹고 있는 땅을 버림셈 치고 감수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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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3.08 03:5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질문을 하신 듯 합니다.
"이동통신 장비가 먹고 있는 땅을 버리는 셈 치고 감수한다면??" 이라는 논리는...
"돈을 날리는 셈 치고 입찰에 참여해도 된다??" 라는 논리와 마찬가지 입니다.

"작은 토지" 라고만 언급하셨을 뿐...
토지의 면적에서 해당 컨테이너박스 및 부대시설 등에 차지하는 면적, 용도, 위치 등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추가확인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답변도 명확한 답이 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가 허락했다??? 라는 사실 하나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허락했다 라는건, 토지소유자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엄연히 다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일 테고...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기본 성립 요건 중 하나 인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 이어야 한다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바 오히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봐야 하겠지요.

문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명도를 구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땅을 버리는 셈 치고 감수"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토지사용료를 청구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지상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토지인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겠지요.
더군다나, 이동통신 장비 라면, 최소한 토지사용료의 청구도 실효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리는 셈 치기에는 너무 아깝다 판단됩니다.

결국...
질문하신 내용은 너무나도 안이한 접근방식에 불과하므로, 위에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입찰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rinainb**   2019.03.27 14:10 
땅버리는셈치면 상관없습니다
기지국 쪽에 지료 소송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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