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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으로 전세계약
등록자 silkwor** 등록일 2019.03.31 23:41 조회 173
집주인 임대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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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4.03 00:31  (16회, 36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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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가 성립하지 못한다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1.8.선고 2001다47535 판결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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