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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화제의 낙찰 (2016년 2월 셋째주)

등록자 부동산태인 등록일 2016/02/16 15:24 조회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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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화제의 낙찰 (2016년 2월 셋째주)

입찰보증금이 70%라고?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재매각이 아닌 경우에는 10%, 재매각인 경우에는 10%~30% 이다. 특히 재매각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마다, 심지어는 같은 법원에서도 사건마다 달리 적용하곤 한다. 수원지법처럼 30%를 적용하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지방에 소재하는 일부 법원에서는 재매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정해 놓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법원들이 재매각 사건에 대한 보증금 비율을 높게 정해 놓는 걸까? 가장 먼저 추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고의로 고가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경매의 진행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특히 잔금미납에 따라 몰수된 보증금이 결국엔 소유자에게 돌아 올 계산이 서는 사건일수록 고의미납의 가능성은 높을 수 있다. 지연된 시간 동안 자금을 마련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해당 사건을 취하 또는 취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들어서 지방의 법원들을 중심으로 통상의 재매각 보증금 비율을 훌쩍 초과하는 높은 입찰보증금을 특별매각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보이곤 한다. 목포지원에서 오는 2월 29일 재매각을 진행할 예정인 아래 사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50%로 정해졌다.

이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경우도 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재매각 사건의 입찰보증금을 파격적으로 70%로 정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도 매각공고 후에 정정공고를 통해서 30%를 70%로 급하게 변경했다. 해당 기일의 최저가가 6,300만원이니까 30%는 1,890만원이고 70%는 4,400만원 가량 된다.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내용을 살펴 보면, 이 같은 파격적인 결정의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낙찰과 잔금미납을 반복해 온 해당 물건은 매 입찰마다 비교적 많은 수의 입찰자가 있었던 걸로 보았을 때 꽤 매력적이라는 짐작이 간다. 특히 낙찰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높은 금액을 썼고 그와 비례해서 입찰자의 수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낙찰을 원하는 쪽은 점점 낙찰가에 대해 불안해 했고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입찰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난 게 그 원인이 아닐까?
한편 해당 물건은 지난 2월 12일에 또 다시 감정가의 240%에 이르는 고가에 낙찰이 되었다. 총 응찰자 수는 3명. 이번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지 지켜볼 일이다.

부동산태인 홍보팀 (02-3487-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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