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례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8.30 2018두42135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부당이득금.약정금] 대법원 2018.08.01 2016다242716, 242723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8.07.24 2016다227014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18.07.20 2017마1565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8.07.11 2014두36518 [1]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7.11 2018두33845 [1]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 [배당이의] 대법원 2018.07.11 2017다292756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배당이의의소] 대법원 2018.06.28 2017다236978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면책적 채무인수) 양수금 대법원 2018.05.30 2017다241901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손해배상 대법원 2018.04.10 2017다283028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