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례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 부당이득금반환 (출처 : 대법원 2 대법원 2020.10.29 2018다228868 (출처 : 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2020.10.15 2017다228441 (출처 : 대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 채무부존재확인 (출처 : 대법원 대법원 2020.08.20 2020다227356 (출처 : 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20.05.28 2016다233729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 배당이의 (출처 : 대법원 2020 대법원 2020.04.09 2014다51756,51763 [1]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 청구이의의소등 대법원 2020.01.16 2019다247385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토지사용료청구 대법원 2019.11.14 2015다211685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경우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구분행위에 상응하여 객관 건물인도 대법원 2019.10.17 2017다286485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19.07.24 2017마1442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갑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갑 회사와 위 대출금 배당이의 대법원 2019.07.24 2016다271530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