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례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1]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등기된 사항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180125 2017마 1093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갑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을이 갑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을 소유 [배당이의] 대구고등법원 2017.12.27 2017나 24336 세무서장이 갑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갑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공매배분금지급 대구고등법원 2017.12.22 각공2018상,149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7.12.21 2013다1699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12.13 2016두55421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 사용료 대법원 2017.12.5 2014다227492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대법원 2017.11.29 2017두56681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이, 토지를 갑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을 등에게 매도하였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창원지법 2017.11.23 2016노3479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계금지사유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7.11.9 2016다223456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말소등 대법원 2017.10.31 2015다65042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