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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임대차 보호법
  • 질문자 : ychy1**
  • 2023.03.09 10:48
  • 조회수 384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관련 조항(제10조)이 2018.10.16 개정 시행됨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행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그럼 이 조항도 등기부상 담보 물건의 설정일이 2018년 10월16일 이후 설정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 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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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3.09 12:5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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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해당 법 개정 시행일 인 2018.10.16 이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경우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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