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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례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판시사항】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가등기말소 대법원 2021.03.11 2020다253836
【판시사항】 [1] 점유회수의 청구 요건 및 여기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대법원 2021.02.04 2019다202795, 202801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배당이의 대법원 2021.01.14 2017다291319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 부당이득금반환 (출처 : 대법원 2 대법원 2020.10.29 2018다228868 (출처 : 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2020.10.15 2017다228441 (출처 : 대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 채무부존재확인 (출처 : 대법원 대법원 2020.08.20 2020다227356 (출처 : 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20.05.28 2016다233729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 배당이의 (출처 : 대법원 2020 대법원 2020.04.09 2014다51756,51763
[1]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 청구이의의소등 대법원 2020.01.16 2019다247385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토지사용료청구 대법원 2019.11.14 2015다21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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