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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타경105794
  • 질문자 : logp**
  • 2023.03.12 07:13
  • 조회수 427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인데요
말소기준 전 법인과 임대차 계약이 임대기간, 보증금, 차임이 미상입니다.
배당신청도 안했고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법인대표가 동일인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의도가 무엇일까요?
깜깜이 임대계약 내용을 알수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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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3.12 11:4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몇가지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의도" 를 추정하는 건 무의미 합니다.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십수가지가 넘기 때문이지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법인대표가 동일인" 이라 하셨으나...
그 어디에서도 임대인과 사업자등록 사이의 임대차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법인대표가 동일인" 이라는 전제는 섣부른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과 자연인에 해당하는 법인대표 사이에 임대차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확인을 하거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통한 탐문조사를 토대로 임대차 및 대항력 유무를 확인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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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chinhy**
  • 2023.03.15 15:35
어디에 공시, 공개 하지 않는이상 제 3자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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