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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생빌라

질문자 : ychy1**
2023.03.15 05:29
조회수 476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상 사무소인데 불법 개조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빌라에도 전입과 점유를 하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최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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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hinhy**
2023.03.15 15:34

공부상 용도가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이미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항력, 최우선 변제는 등기순번을 따져 봐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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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3.03.15 20:1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입과 인도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면적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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