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자가집을 경매자로 참가하여 낙찰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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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자가집을 경매자로 참가하여 낙찰받는 경우

질문자 : dream**
2023.11.17 15:09
조회수 292

어머니가 아파트를 담보 물건으로 지정하여 제3자가 대출을 실행했다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1차 유찰이 된 상태인데, 이때

1. 어머니가 경매자로 입찰을 했을 경우, 취등록세가 발생하나요?
2. 어머니가 현재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 및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데 금융 등
단기로 대출 받은 후 급매로 매매시 양도세 부분과 문제요소가 있을까요?
3. 1,2번 외에도 위 사례의 경우 어머니가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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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답변자 : ans**
2023.11.17 16:0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불가능한 질문으로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시는 건 욕심 입니다.

1. 담보제공자로서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경우 이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 1년 미만의 단기보유 시 양도소득세는 70%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허나,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입찰참여, 단기매도 등에 따른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질 않는 만큼 이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3.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답은 달라집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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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dream**
2023.11.17 17:12

2. 어머니는 현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거주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가 입찰에 참여하여 운이 따라 낙찰을 받게 되고 2~3개월 이후에 재 판매시 양도 소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3. 어머니는 만 70세 이상의 경제력이 낮은 분입니다. 현재 고민하는 부분은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의 낙찰금(입찰보증금은 가능)이 없이 입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권에 해당 물건 아파트를 낙찰 받고자 대출실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4. 혹 2번 양도소득세가 2년 이상으로 극히 적고, 은행권을 통해 잔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면 입찰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2차 경매가 9일 이후인데 참여가 가능한지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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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3.11.17 19:10

/dream**

거듭 답변드립니다만,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필요한 정보는 생략한 상태에서 스무고개 식의 질문과 답변은...사실 상 무의미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이를 신규취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만큼 기존의 보유기간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이 채권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근거 역시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락잔금대출을 통해 대금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연히 권리분석 상 대출실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고...
대출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 역시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3. 9일 이후??? 2차 매각기일에 참여가 가능하냐는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당연히 권리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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