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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순위 미상 임차인
  • 질문자 : kimjg60**
  • 2024.08.18 20:23
  • 조회수 450

소유자 A
채무자 B (A의 자식, 선순위 미상 임차인)
채권자 C

A에게서 대출 시 받은 임대차 사실 없다는 서류 보유

C에게 B의 무상임대차확인서는 없음

B로부터 받은 무상임차각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낙찰 받고 B가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수있을까요?

A가 작성한 임대차 사실이 없다는 서류로 C를 인도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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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8.18 21:4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임대차 및 대항력을 주장하는 B 를 상대로, A로부터 임대차사실이 없다는 각서 등의 서류를 근거로 인도명령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인데, 매우 높은 확률로 기각됩니다.
임대차 및 대항력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B이므로, B가 작성한 무상거주사실확인원 등이 아니라면 사실 상 인도명령의 근거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인도명령은 기각될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명도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인도명령 결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A로부터 받은 임대차사실이 없다는 서류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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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08.19 10:1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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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무상거주 각서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니라 전입자(추후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여야 합니다. 소유자나 채무자가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와 임차인이 부자지간이라면 현실에서는 임대차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지간이라도 임대차는 실질을 따지게 되므로 실제 임대차 사실이 있었다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과 보호를 받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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