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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건번호 2023-544405 문의 드립니다.
  • 질문자 : knsjk**
  • 2024.08.26 10:47
  • 조회수 313

인천 22계 2023타경 544405 입니다.
권리분석상 이상은 없죠?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4억4천9백만원의
거액의 가압류가 있는데 대법원싸이트에서 조회해보니
구상금이라고 기록되었는데.. 무슨 내용릴까요?
다른 사건에서도 종종 이런일이있는데..
먼 내용인지 궁금하내요? 물론 권리분석상에는 문제없는것 맞죠?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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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8.26 17:5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인터넷 상에서 답변 가능한 내용은, 부동산태인 을 비롯한 각종 유료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 제공되는 기본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할 뿐 입니다.
이러한 기본서류 검토는 권리분석의 기초이자 기본에 불과한 만큼 이것만으로 권리분석 상 문제가 있다 없다 를 판단할 수도, 판단해서도 안됩니다.

2. 임차인의 임차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하고, 양수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에 의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서, 통상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매각에 의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임차권등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임차권이 양도된 만큼 현재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한 만큼 이로인한 상당한 명도저항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 최근의 현실인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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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08.26 19:15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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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인천 구월동의 해당 오피스텔 경매사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그 임차인로부터 보증금 채권을 양수받은 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조건으로 매각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가압류 압류 저당 근저당은 경매로 무조건 소멸합니다. 가압류 금액이 수백억 수천억이라도 마찬가집니다. 가압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채권액으로 추정됩니다. 권리상 하자 없으므로 시세조사 후 적당한 금액에 입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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