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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24계 2022-514247(3)
  • 질문자 : ychy1**
  • 2023.03.25 11:44
  • 조회수 471

안녕하세요.

1.과밀억제권역인 것 같은데 ( 인천 연수구 송도동)

담보물권 설정일이 2012년 9월17일입니다.

상가입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 2억5천 이하인 듯 한데

부도산 태인에 1억 4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뭔가 잘 못 알거나 확인 한 것 같은데..

1억 4천이 맞다면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가요?


2. 배당요구가 되어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서
우선 변제권이 없고 배당 될 수 없는 임차인이 맞는 건가요? 대항력도 없고?

그렇다면 낙찰받고 인도 명령 신청결과에 따라 합의가 안 될 경우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임차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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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3.25 22:0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최초담보물권설정일은 2007.09.05 신한은행 의 근저당(1,690,000,000원) 입니다.
또한, 담보물권설정일 2009.01.15 이전 인천 연수구 송도매립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 되어 "그 밖의 지역" 에 해당합니다.
즉, 최초담보물권설정일 2002.11.01~2008.08.20, 그 밖의 지역 에 해당하는 바 환산보증금은 1.4억원 이 맞습니다.
참고로, 인천 송도동의 경우 담보물권설정일 2009.01.16 이후 부터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다.

2. 환산보증금 초과라 확정일자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바, 협의에 따른 명도가 불가능할 경우 강제집행대상이 됩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은 명심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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