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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들어온 상가 임차인 불이익이 처해진 상태
등록자 bome12** 등록일 2024.03.31 12:14 조회 275
안녕하세요?
당사자는 아니고 저히 고모님이 상가건물에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는 안내문을 받고서야 상황이 어럽게 되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법원 경매과에서 보내 온 안내문에 의하면
서류를 갖추어서 보내 달라고 합니다.
1.(상가건물에 전입신고 )는 하지 못했습니다.
2.임대차계약서 점유기간(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계약인 임대인은 이미 사망하셔서 상속인이 권한승계로 임대료만 챙기고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서 불이익이 처해진상태 입니다.
3.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4.임차권.전세권등기 (하지 않았습니다.)
5.도면을 보내달라고 해서 건축물현황도 서류를 보니 위치는 지하층인데 1층만 도면이 보이는 상태 입니다.
임차인으로 무방비 상태로 일만 하시다가 경매라는 불이익이 처해지고 나서야 서류가 준비가 안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임대인에게 문자를 취해 봤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전화는 부재중에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금 써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은데 연락이 되지않아서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 봅니다.
구제가 가능할까요?
이런경우 대항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건가요?
권리금 손해도 너무커서 좌절이신데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것같아 뜬눈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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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3.31 16: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불가능한 만큼 명확한 답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답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리금 까지 존재하는 상태인데, 임대차계약서도 없고 사업자등록, 전세권등기 등 임차인 으로서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 이라는 것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 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몰랐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없고 주장하지도 않는 권리를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서는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사업자등록, 인도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 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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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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