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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우선 원칙에 일부 예외
등록자 : ychy1** 등록일 : 2024.04.12 23:53 조회 : 739
선생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 만큼은

주택 임차 보증금에 우선 변제를 양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먼저 배당 )

이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2023년 4월1일 이후 계약 된 임대차 인가요?

아니면 2023년 4월1일 경매 신청 된 임대차 인가요?


감사합니다. 
ans**   2024.04.13 02:3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2023.04.01 이후 매각결정이 이루어지는 사건 모두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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