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
| 해당 경매에서 배당 순위가 궁금합니다. |
| 등록자 : nscdlsw** |
등록일 : 2024.04.21 16:16 |
조회 : 603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전 집주인과 전세계약서 작성(22/05/02)
2. 이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간의 매도 및 전세계약 잔금 같은날 진행 및 임차인 입주(22/05/20)
2. 이전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 받음(22/05/20)
3. 혹시 몰라 현재 집주인과도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음(22/06/17)
​
현 집주인에게 들어온 교부청구서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법정기일: 23/01/04
2. 건강보험로+국민연금: 2021/01 부터 납부 연체
3. 재산세(건축물, 토지) 법정기일: 2022/07, 08, 09 각각 존재
4. 자동차세 법정기일: 21/06/10
5. 임차인(본인)의 권리, 배당 요구 신청: 22/05/20(이전 임대인 계약서로 받은 확정일자), 22.06.17(현 집주인 계약서로 받은 확정일자) 모두 제출 (신고는 22/05/20으로 해둠)
제가 생각한 배당 순서 가능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집주인과의 계약 및 22/05/20 확정일자로 인정받을 경우
1순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납부 기한 21/01~21/06) / 2순위: 자동차세(21/06/10) / 3순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납부 기한 21/07~22/05) / 4순위: 임차인 / 이후: 기타 이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및 제산세
2. 현 집주인과의 계약 및 22/06/17 확정일자로 인정받을 경우(22/05/20 전 집주인 명의가 넘어갔기에 전 집주인 계약서를 통해 받은 확정일자가 무효 판정 받을 경우)
1순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납부 기한 21/01~21/06) / 2순위: 자동차세(21/06/10) / 3순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납부 기한 21/07~22/06) / 4순위: 임차인 / 이후: 기타 이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및 제산세
3.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 및 22/05/20 받은 확정일자를 인정 받을 경우
1순위: 임차인 / 2순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납부 기한 21/01~21/06) / 3순위: 자동차세(21/06/10) / 이후: 기타 이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및 제산세
위 세가지 경우중 어떤 경우로 배당이 이루어질지 혹은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
|
경매무료상담
|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2-서울마포-0890호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이광석 | webmaster@tae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