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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배당
등록자 : lpabl** 등록일 : 2024.04.22 18:20 조회 : 606
안녕하세요

세금 배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매에서

재산세 세금에 대한 배당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법정기일이 15.4.1, 체납액이 2억이라고 하면

15.4.1을 기준으로 배당하는게 맞는 걸까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일인데

그럼 매년 부과되는 법정기일은 다르게 보아서

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는 기준점이 16.5.5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재산세 14년~16년분만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ans**   2024.04.23 03:2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재산세의 법정기일이 2015.04.01 이라고 못을 박으시고는 이를 기준으로 배당하는것이 맞냐고 질문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일 뿐, 재산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즉,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7월, 9월이 납부기한인 것이 통상의 예 이고, 이것이 통상의 법정기일이 됩니다.

무슨 이유로 재산세의 법정기일이 2015.04.01 인지는 알길이 없으나, 이 일자가 법정기일이 맞다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재산세만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16년도분에 대한 재산세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즉, 무슨 이유로 2014~2016년 이라는 기간을 특정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2014~2015년 분에 대한 재산세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게 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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