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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7계 2023-107856(1) 동거인에 관한 문의
등록자 : ychy1** 등록일 : 2024.05.09 15:34 조회 : 563

안녕하세요.

소유자의 동거인이면

임대차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 인가요?

소유자의 배우자라면 임대차는 부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동건인일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ans**   2024.05.09 17:2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섣불리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동거인 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대차 및 대항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주민등록법 상 동일세대구성원이 아닌 이상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며, 동거인의 경우에도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겸소유자 심재환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 이라 표시되어 있고, 소유자의 전입 외 동거인의 전입이 확인되는 만큼 임대차 및 대항력의 성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실제로, 소유자의 동거인 임에도 대항력이 인정되어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포기한 실제사례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이는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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