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제시외 비닐하우스* 딸기하우스 토지인도명령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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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16 15:44

현 딸기하우스 농지를 2월달에 낙찰받은 후
토지 인도명령 신청을 하려는데요.
임차권,법정지상권 없습니다.
토지 인도를 받을 시점인데
현 임차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라고
문을 잠궈놓고
저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임차인 허락없이 출입해도 되는지요
그 임차인이 만든 비닐하우스 일부분 뜯어내고
제가 비닐하우스이북에 문짝을 따로 설치해도 되는지요
이때 저는 재물손괴죄에 해당 됩니까?

ans** 2024.05.16 18:4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인도명령과 달리 토지에 대한 인도명령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토지에 대한 인도명령을 하더라도 지상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철거 등의 권능을 부여하지 않는 만큼 현실적으로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엄연히 타인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비닐하우스의 소유자 없이 무단출입을 하거나 뜯어내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통상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아닌 토지인도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를 통해 토지의 인도를 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는 만큼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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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554-6720

reala** 2024.05.16 23:3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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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토지임차권은 대항력을 논할 필요조차 없고, 비닐하우스는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를 훼손하거나 내로 무단으로 출입시 주거침입 재물손괴죄 등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올 수도 있으니 굳이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대로 수순을 밟으면 됩니다.
비닐하우스가 차지하는 면적만큼 토지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철거소송을 동시에 제기해서 그 판결문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딩이득금 지급 판결이 떨어지면 비닐하우스 소유자의 재산이나 통장 등에 압류가 가능하므로, 버틸 재간이 없을 겁니다. 판결 후에는 법정이자까지 청구되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채권은 쌓이게 되므로 적당한 선에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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