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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8계 2023-9056(1) 경매개시 후 전입과 임차권 등기
등록자 ychy1** 등록일 2024.06.10 10:40 조회 116
안녕하세요.

임차권이 등기되어있고,임차권자가 전입되어있습니다만

현황조사서에는 소유자 세대 외 전입없다고 되어있고

문건 접수내역에도 경매 개시 결정등기 후의 임차권 등기임에도

배당신청을 한 내역이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내용이

임대차계약일자 2023년1월6일
주민등록일자 2023년7월11일
점유개시일자 2023년1월6일
확정일자 2023년7월24일
임차권자 김순희 650109

이럴 경우 경매 개시 등기 전 계약과 점유지만

( 임대차의 효력은 임대차 계약 없이 발생할 수 없고 계약 후라도 계약기간시작 일 전에 발생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_

경매 개시 등기 후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는 좀 이상합니다.

이럴 경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전입이기에 임차권 등기를 했지만

배당 받을 수 없어서 배당신청을 안한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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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6.10 15:56  (39회, 9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전입과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즉,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전입이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권등기명령과 이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임차권등기라는 점 뿐만 아니라, 2023.07.11 전입, 2023.09.08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만큼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인 만큼 명도저항에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임차권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수많은 추론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선순위근저당 및 압류가 이미 해당 물건의 일반매매시세를 초과하여 설정되었고, 경매개시결정일 이후의 전입으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도 불가능한 만큼, 잘못된 악질 브로커의 조언으로 임차권등기 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위장임차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명도저항을 예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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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hy1**   2024.06.11 10:04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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