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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 sky22** 등록일 : 2024.07.24 17:42 조회 : 75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제 전남편의 항소로 이혼소송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이 애 아빠의 은행이자 연체로 경매에 넘어가지 직전입니다
(저도 공동담보재공)

* 감정가- 약 9억원(시세 대략12억원)

1. 은행근저당- 약2억5천만원(2019년) 설정
2. 전남편 지분가압류- 6천만원(2023년2월): 전남편 지인 설정
3. 갑구 전남편 지분전부가압류- 1억2천만원(2023년 3월)-2번과 동일인 설정

** 1심 이혼판결 내용 (2024년 4월- 제가 일부승소하였습니다)
- 주택 1/2씩 공유
- 전남편에 대한 채권(재산분할 및 제 기여도 인정부분)
- 밀린 양육비와 위자료에 대한 합계 5천만원의 가집행


*** 질문드립니다

1. 제가 5천만원의 가집행건으로 전남편 지분에 대한 지분경매가 가능할까요?
(은행대출이 주택전체에 대한 근저당설정이 있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 1번이 가능하다면 제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이 가능할지요?

* 몇몇 변호사를 통해 문의 하였으나 명확한 답을 얻지못했습니다 ㅠㅠ


******선생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만약에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찾는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ans**   2024.07.24 18:02  (45회, 7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의 일부승소판결에 따라 남편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당연히 해당 지분만의 매각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당연히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허나...
지분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중복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남편지분이 아닌 전체지분이 매각대상이 되는 만큼 이 경우에는 당연히 공유자우선매수권은 행사가 불가능 하겠지요.

따라서,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과 구체적인 상황, 판결문을 토대로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가 아니라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매전문컨설턴트의 전문상담을 통해 그 답을 구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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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a**   2024.07.24 18:06  (25회, 65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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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판결문에 5000만원에 대해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 지분 경매시 남편의 지분만 경매가 되지만 은행은 낙찰대금에서 전액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 5000만원은 남편 지분의 다른 채권자와 더불어 채권액 비율별로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2. 남편지분에 대한 경매이고 아내분이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즉 담보제공자에 불과하다면) 아내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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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22**   2024.07.24 18:19 
선생님 그럼 우리은행의 채권은 전남편 지분에 대한 지분경매의 낙찰대금으로 배당 받게 되는게 맞는거지요?
 
reala**   2024.07.24 19:49  (25회, 65점)
네 , 그렇습니다.
ans**   2024.07.25 01:19  (45회, 75점)
/sky22**

알 수 없습니다.
지분매각 시 지분전체에 설정된 근저당의 경우, 두가지 방식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근저당을 불가분의 채권으로 보아 채권전액을 배당하고, 나머지는 이해관계인들간 구상권을 통해 다투도록 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편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일부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여, 남편지분에 해당하는 채권만 배당을 하는 방식 이지요.
후자의 경우를 물건명세서 상 특별매각조건으로 명시하지 않는 않을 경우 전자의 경우로서 배당을 하는 것이 배당실무이자 다수설 입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즉, 전자의 경우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다른 채권자가 질문자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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