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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ㅠㅠㅠ
등록자 : sky22** 등록일 : 2024.07.26 12:39 조회 : 57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재 전남편의 항소로 이혼소송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을 애 아빠가 은행이자를 유지할 여력이 없다고 경매에 넘어가지 직전이라고 합니다.
(저도 공동담보재공)

* 감정가- 약 9억원(시세 대략12억원)

1. 은행근저당- 약2억5천만원(2019년) 설정
2. 전남편 지분가압류- 6천만원(2023년 2월)-전남편 지인 설정
3. 갑구 전남편 지분전부가압류- 1억2천만원(2023년 3월)-2번과 동일인 설정

** 1심 이혼판결 내용 (2024년 4월- 제가 일부승소하였습니다)
- 주택 1/2씩 공유
- 전남편에 대한 채권(재산분할 및 제 기여도 인정부분)
- 밀린 양육비와 위자료에 대한 합계 5천만원의 가집행

*전남편 지분에 대한 경매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가집행 5천만원 판결로요. 제일 설득력있는 답변은 전직 경매판사 출신의 법무사를 통한 답이있습니다 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설명인 즉은 제가 전남편을 상대로 지분경매와 우선 매수권은 가능하나 경락자금을 대출 받을수 없을 거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매수권 행사는 가능하나. 경매잔금 전체가 현금으로 넉넉히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려주셨고 가는길이 쉽지 않은 지분경매건을 본인이 맏아주지 못한다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남편이 배당도중에도 농간을 부려 배당을 계속 지연시킬가능성도 높다구요.. 전남편은 전직 법조기자출신으로 그간에 배운것과 모든걸 동원하여 그간 온갖 권모술수로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개인적으로 잡은 근저당과 가압류가 그것중에 일부일거라생각합니다.실상을 밝히기 어럽다고 하구요.. 저에게 이집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있다면 방향과 방법을 소상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5년여 동안의 1심에서 그집에 대해 80%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전남편은 판결을 무시하고 제게 집을 팔아 나누자고. 안그러면 은행경매에 넘어 갈거라고 협박하며. 말도 안되는 재안을했습니다. 저는 이집을 지킬길이 정말 없는 걸까요? 1심 변호사의 잘못된 안내로 이 집이 공유로 남았습니다. 사실 80%승소 이면 이집에 등기를 가지고도 돈을 더받아야 되는 판결이었답니다. 정말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reala**   2024.07.26 12:49  (25회, 65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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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낙찰시, 경락잔금 대출이 필요한만큼 넉넉하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올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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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4점  3점  2점  1점   
ans**   2024.07.26 13:06  (45회, 7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전직 경매판사 출신의 법무사???? 라는 건 없습니다.
판사출신이라면 변호사일 것이고...법무사라면 판사출신이라는 것이 거짓입니다.

2. 또한, "제일 설득력있는 답변" 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및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답변입니다.
지분매각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대출에 제약이 불가피한 것은 분명한 팩트 입니다만, 공유자가 이를 낙찰을 받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통해 지분전체를 취득하게 되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분매각사건인 만큼 당연히 여러가지 변수와 재산권행사의 제약, 공유자와의 분쟁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그 과정이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가는 길이 쉽지 않다??" 라는 건, 무능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제3자의 경우에서도 지분매각사건을 경매사건에서의 블루오션으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으니까요.
또한, 전남편이 법조기자출신이든 판사든, 변호사든... 배당 도중에 지연시킨다???? 채무자가 매각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긴 하나,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으로서의 법원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인 전남편이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실익 자체가 없는 만큼 사실 상 질문자님이 들으신 답변은 억측과 과도한 걱정에 불과합니다.

3. "이 집을 지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향과 방법을 소상히 알려달라??"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도 불가능한 질문으로 그 방법과 절차를 소상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점쟁이 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 입니다.
이혼판결에서 재산분할에 의해 해당 주택의 1/2 지분이 인정되었고, 이와 별개로 양육비와 위자료에 대해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엇을 근거로 80%???일부승소 라고 하시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당연히 1심의 판결문 전체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져야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및 점유관계,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의 확인,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그 답을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전남편이 매각절차를 방해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여러가지 경우의수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수립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매전문컨설턴트의 전문상담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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