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 82720 강남마을 한라비발디 관련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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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타경 82720 강남마을 한라비발디 관련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질문자 : gustjd7**
2024.07.28 19:37
조회수 1000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023타경82720 아파트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자
현재 1회 유찰로 최저매각이 289800000 원에 경매 진행 예정인데
현재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서 임대차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대항력이 있어보이기는 하는데 만약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면 현재 그 집에 거주중인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실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현장방문이나 채권자 문의 밖에 답이 없을까요??

더불어서 해당 사건 아파트 분석했을때 어떤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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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4.07.29 01:1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의 전입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공적장부 를 통해 이를 판단하거나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현황조사 및 세대방문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 해당 사건의 핵심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나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의 전입이 확인되는 만큼, 해당 전입자에 대한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성립여부 및 성립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분석도 무의미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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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4.07.29 01:19

무엇을 근거로 실제 임차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임대차 및 대항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인 경우, 무상임차인 등 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점유를 하지 않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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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4.07.29 11:20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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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전입자가 있는 경우, 이 전입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전입자가 임차인인지 여부를 법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위험은 입찰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 입찰자가 직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내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알아내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건, 대놓고 돈 달라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단 등기부 정황상 5차례에 걸려 저축은행의 대출이 실행된 걸로 미루어 임차인일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사실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금융권은 무상거주각서 등 임차인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대출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수 있는데,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은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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