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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확정일자
  • 질문자 : topto2**
  • 2024.08.21 20:53
  • 조회수 318

수고많으십니다.
기준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나 확정일자가 늦었을때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확정일자가 늦는데도 차액을 인수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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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08.21 21:05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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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을 가르는 기준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전입신고일입니다. 확정일자는 배당순서와 관련이 있을 뿐, 대항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일과 말소기준일을 비교해 전입신고일이 빠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을 물어줘야 합니다. 즉 대항력이 있음에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배당순위가 늦어져 선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전입신고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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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8.21 22:4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후순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이라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연히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대항력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 를 그 요건으로 하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즉,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이니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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