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낙찰 후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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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 경매 낙찰 후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 ho86**
2024.08.26 15:06
조회수 282

제가 법원경매로 아파트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치루기 전에 디딤돌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니,
은행에서는 현재 전입신고된 세입자분이 대출금(디딤돌)이 나오는 날 전까지는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경락자금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되서 최대한 잔금납부전에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질문: 현재 세입자분은 월세 세입자로 보증금 2,000만원이 배당되어 배당종기일이 지나고 제가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잔금을 치루기전에 현재 세입자분이 미리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에 배당금을 못받는 경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입자분(대항력x)께서는 배당금에 대한 불이익만 없으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겠다고는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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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4.08.26 17:5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유지하면 배당을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출 및 이사를 한 이후 낙찰자가 대금미납 후 재매각이 진행되거나, 이후 취소.취하.기각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대항요건의 상실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통상 임차인에게 유사한 질문이 온다면 취소.취하.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가급적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완료한 이후 전출 및 이사를 하라고 답변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점 참고하시어 임차인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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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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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4.08.26 19:41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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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든 말든 인도명령을 통한 명도 대상입니다. 대출 은행에서 그 임차인의 전입을 타지로 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배당을 받든 말든 나가야 할 사람이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줄 이유도 없고, 은행 입장에서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해당 임차인이 임차인의 세대원 중의 한명이어서 별도 전입을 했다면 임차인이 아니므로 은행에서 대출 조건으로 임차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전입 자체를 빼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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