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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양10계 2023-7429(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9 윈스턴파크투 5층
  • 질문자 : ychy1**
  • 2024.09.05 11:20
  • 조회수 141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가 아닌 보증금 반환소송 후 강제 경매 한 것입니다.

2.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소유자세대만 전입이 되어있고 전세권자의 전입신고는 없습니다.

3.문건접수내역에

"2023.10.27 임차인 오OO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제출'

로 되어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해도 전입이 안되어있으면 임차인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4.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세권자로 배당요구가 아닌 임대차로 배당 요구 했는데 ( 전입없이 )

왜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지요?

(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최선순위설정으로 전세권이 표기 되어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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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9.06 23:3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의 전입+인도 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경매절차 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유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출 및 이사를 했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재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2. 매각물건명세서 상 전세권자 자격으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이름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일 뿐, 실제로는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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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ychy1**
  • 2024.09.07 13: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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