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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신고 및 채무자 지위변경신고
등록자 : jojo012** 등록일 : 2024.09.18 18:50 조회 : 433
안녕하세요?
언제나 명쾌한 문정수님(태인) 구독자 입니다.

내용은 다름이 아니옵고 사건번호; 2023타경76709호)
지난 9월 11일 낙찰 이후 채무자 겸 소유자 파산 신고 및 채무자 지위변경신고가 접수 되였읍니다

질문1. 임의 경매 사건에서 채무자의 파산 신고 및 채무자 지위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 경매진행이 변경(중지)되지는 않는지요?
어렵게 낙찰 받은 물건이 경매 중지 또는 낙찰 불허가가 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여 질의 드립니다

질문2. 본 사건에 대하여 매각 불허가나 경매 중지가 되였을 때 낙찰자의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련지요

질문3. 만약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 된다면 명도는 현재 점유자(소유자) 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파산 관재의 별도 승락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지요???

바쁘시더라도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   2024.09.19 13:3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글쎄요...^^;;
통상 담보권의 실행 즉, 별제권자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에서는 매각진행 중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매각절차가 실효되지 않고 언급하신 바와 같이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매각이 진행되는 만큼 파산관재인이 집행취소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집행정지나 매각불허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을 듯 합니다.
특히나, 실무에서는 이미 낙찰이 된 상태에서 집행취소 후 파산재단의 처분에 따른 매각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보이는 만큼 굳이 집행 취소 등을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2. 매각불허가나 집행정지가 이루어졌다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3. 파산여부와 관계없이 명도는 점유자 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론과 달리...개인파산까지 한 점유자인 만큼 어머어마한 명도저항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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