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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 jjaira** 등록일 : 2024.09.21 11:24 조회 : 438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차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주택의 임차인이 채권적 전세 보증금으로 3억원으로 최초 계약했다가
2년 후에 재계약 시 보증금을 감액하여 보증금이 2억 5천만원이 되었는데,

이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를 3억원으로 받고, 이후 감액된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안받은 경우에 - 통상 보증금 감액시에는 확정일자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A주택이 경매개시가 되었고,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3억원의 계약서로 했을 시,

법원에서는 배당금 배분시 임차인에게 3억원을 배당해주나요? 
reala**   2024.09.21 12:07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감액 이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감액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외에는 없습니다.
배당신청시 감액 전의 확정일자인 3억원을 배당신청할 경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임대인이나 그 외 다른 제3자가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실상 3억원을 배당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ans**   2024.09.21 13:0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여러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만, 감액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또한 3억원으로 했고...
다른 채권자들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배당배제 나 이의신청이 있지 않다면 3억원으로 배당을 합니다.
경매법원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허나...
현실에서는 임대인이나 채권자들로부터 배당배제 및 각종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통상의 예 이고, 이에 따라 임차인이 3억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2.5억을 배당을 하는 경우 또한 상당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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