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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앙21계 2023-2115(3)
  • 질문자 : ychy1**
  • 2024.10.15 21:43
  • 조회수 53

안녕하세요.

전입세대가 없는 빈 집 인 듯 합니다.

소유자는 건설회사 입니다.

이럴 경우 낙찰 받고 개문 하고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소유자 ( 건설사) 와 연락 해서 비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비번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빈집인 경우도 인도명령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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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0.15 22:3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매우 위험한 질문 입니다.^^;;
또한,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거나 전입세대가 없다는 것이 공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낙찰자로서 대금납부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라 하더라도, 현관출입문이 활짝 열려있지 않는 이상 임의대로 강제개문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내부 유체동산을 임의대로 이동.처분할 경우 점유물이탈횡령, 절도 등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디지털도어락 등 잠금장치를 통해서도 점유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임의대로 강제개문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찾아내어 명도를 이행받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 을 통해 명도를 구해야 하는 것이 정석 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편법이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와 상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활용 가능한 만큼 유튜브나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들로 함부로 강제개문을 하여 전과가 생기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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