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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부10계 2021-109872(1)

질문자 : ychy1**
2024.12.13 15:42
조회수 25

선생님.. 안녕하세요.

2014.12.12 임의경매 우리은행(여신관리부)

016.02.15 소유권이전 김현숙 (매매로 인항 소유권 이전 등기 )

2016.02.15 근저당권 롯데건설(주) 418,800,000

2021.08.24 임의경매 롯데 건설

1. 2013년 12월 12일의 임의 경매가 말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후 근저당 등등이 설정되었습니다.

경매 등기란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을 매매로 이전 해 도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2014 우리 은행 경매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2021-109872 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선행 경매로 매각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3. 송00의 가처분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던데

그럼 소유권이 송00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 되는 것 인가요?

그리고 이 가처분이 절대적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 살 수 없어서 낙찰 후 소멸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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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4.12.13 16:19
답변 44회 (53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2. "소유권을 매매로 이전 해 도 되는 건가요?"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2014.12.12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종전 2013-10649 경매사건의 매각대상이 토지였고, 이후 낙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현행 경매사건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아파트 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말소등기촉탁을 하지 않아 종전 경매사건에 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이 맞다면 말소등기촉탁을 하거나, 말소등기청구를 하여 말소하면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단,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만큼 당연히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할 문제겠지요.

3. 가처분권자인 송덕X 은 2013-10649 사건의 낙찰자로 보여집니다.
즉, 당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았으나 어찌된 이유로 민정X 외 4인을 수분양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소유권에 대한 다툼으로서 진정명의회복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처분이 절대적 사유가 아닐 경우???" 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후순위가처분이기는 하나, 그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진정명의가 회복될 경우 즉, 원인무효가 발생하게 되는 만큼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후순위가처분이라 하더라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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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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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ychy1**
2024.12.14 13:22

선생님.

송00의 가처분은 김현숙이 소유자가 아니란 것인가요?:

아니면 민정X 외 4인 이 소유자가 아니란 것 인가요?

소송에서 송00 가 승소하면 송00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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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4.12.14 17:10
답변 44회 (53점)

/ychy1**

관련사건(서울남부 2021가단28030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원고는 송덕X, 피고는 김현X 외 4인(김형X, 채은X, 채정X, 국민은행, 롯데건설) 입니다.
2021.10.28 접수되어, 2023.12.12 강제조정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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