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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가구 경매 배당순위 문의드립니다
  • 질문자 : bike33**
  • 2024.12.25 12:32
  • 조회수 79


다가구 경매시 배당순위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 기준의 의견이 사람마다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A 임차인. 전입신고일 (2024.03.29) / 확정일자 (2024.03.18)
B 임차인. 전입신고일 (2024.04.02) / 확정일자 (2024.03.11)

위 두명중 경매 배당순위를 A임차인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둘 중 늦은날짜 기준으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사항으로

전입세대확인서에 다음과 같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세대주 김차인 전입일자(2023-04-28) 거주자 / 동거인 1 남차인 전입일자(2022-12-12)

위 사항이 한줄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처음 전세 계약한 김차인이 도중 퇴거하여 남차인이 입주한 경우인가요?

확정일자 현황에는 김차인 내용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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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12.25 13:01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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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이나 임차인의 자격과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전입신고와 점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A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24.3.30 0시입니다.
B임차인은 24.4.3 0시입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2. 동거인이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라면 22.12.22 자 전입으로 인정됩니다. 즉 해당 세대주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22.12.23 0시이고, 다만 확정일자가 늦다면 그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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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2.25 13:0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를 갖춘 익일 0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질문하신 케이스에서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순위만 따지자면...
A: 2024.03.30 0시
B: 2024.04.03 0시
따라서, A-B 순서입니다.
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전입과 동시에 점유개시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답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합가의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김차인이 계약자 이기는 하나, 동거인인 남차인이 전입+인도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추후 계약자 및 세대주인 김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전형적인 세대합가의 케이스 중 하나이며, 이 경우 2022.12.12 전입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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