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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정부4계 2024-33(1) 이런경우 법정지상권
  • 질문자 : ychy1**
  • 2024.12.31 08:59
  • 조회수 3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2012.11. 16 안00 토지만 소유권 취득
2. 2013. 2.7. 안00 건축허가
3. 2013.4.23 착공
4. 2013. 10.23. 사용 승인
5. 2013.11.08. 안00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 단독 소유)
6. 2020.09.04 건물만의 지분 2/1 조00 취득
7. 2024. 1. 04. ,건물만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안00 신청)
8. 2024.12.26. 조00 낙찰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법정지상권 성립 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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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2.31 14:1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토지가 공유상태, 건물이 단독소유상태 인 경우와 달리...
질문하신 바와 같이 토지는 안XX의 단독소유이고, 건물이 안XX외 1인 공유상태인 경우, 토지소유자 스스로 건물의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토지의 이용을 용인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건물 공유자 전체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3.6.13.선고 2003다17651 판결.]

따라서,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만큼 이로인해 해당 공유자인 조XX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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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ychy1**
  • 2024.12.31 14: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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