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상 도로로 이용중인 농지 경매 / 농취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

실제 현황상으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 ( 지목은 답 이며 토지면적의 50-60%정도의 면적이 도로로 사용되고있습니다 . )

경매에 입찰하기에 앞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통해 미리 농취증을 발급받아 두고싶어서 알아보니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전용 등의 사유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된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 문의해보니 해당 도로는 서류가 미비할 뿐 법적인 문제가 없는 ? 도로다 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 ( 사실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불법은 아니다 라는 요지였던것같습니다 )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현황상 이용과 지목이 다른 이번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경매 낙찰 이전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입찰하기 전, 낙찰받기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경우 원상복구계획서도 같이 제출하거나 / 지자체에서 농지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반려 사유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님' 이라고 적힌 농지취득자격 반려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여쭙고싶은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질문 1. 경매에 입찰하기 전, 미리 농취증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 도로로 쓰이고 있는 부분을 농지로 원상복구를 할 권원이 없으며, 아직까진 경매 최고가 낙찰자가 아닌 제가 경매 전에 농취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

질문 2. 해당 농지의 현황이 도로로 사용중인데 농취증 발급의 반려 사유에 해당하나요 ?
또, 농취증 발급의 반려사유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님' 으로 발급된다면
경매 낙찰시 해당 반려증제출로 농취증 제출을 갈음 할 수 있나요 ?

답변자 : ans**
2025.01.20 11:16
답변 25회 (2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 가능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나 원상회복계획서는 실현 가능한 장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 권리의 존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2.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현황 상 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 만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의 반려여부를 판단할 수 도 없고, 그 반려 사유에 따라 반려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매각불허가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님" 을 명시한 반려증을 받는다면, 이를 제출하여 매각허가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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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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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1.20 12:50
답변 18회 (18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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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입찰 전 농취등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낙찰 전에 신청에 대해 담당자들이 꺼리기는 합니다.
2. 도로의 현황이 중요합니다. 일반 농로라면 문제될 건 없지만 단순히 농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포장을 했다면 취득후 원상회복 조건으로 농취증을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농취증 반려시 그 사유로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니라면 농취증 제출로 갈음되어 매각허가결정이 나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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